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주거급여법에 따라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 894,614원

2인 가구 : 1,499,639원

3인 가구 : 1,929,562원

4인 가구 : 2,355,697원

5인 가구 : 2,771,277원

6인 가구 : 3,177,222원

7인 가구 : 3,579,072원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

가. 임차 급여(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1 급지(서울) / 2 급지(경기 및 인천) / 3 급지(광역,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4 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27,000 253,000 201,000 163,000

- 2인 가구 : 367,000 283,000 224,000 183,000

- 3인 가구 : 437,000 337,000 267,000 218,000

- 4인 가구 : 506,000 391,000 310,000 251,000

- 5인 가구 : 524,000 404,000 320,000 262,000

- 6인 가구 : 621,000 478,000 379,000 310,000

 

나. 수선유지 급여

• 보수 종류별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국토부 교통 고시 제2021-10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