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적용되는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이란 기초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으로 급여 유형별(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급여 유형별 기본재산액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의료급여)

대도시 5,400만 원 / 중소도시 3,400만 원 / 농어촌 2,900만 원

 

 

지역 구분 방식

(대도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 및 도

 

(농어촌)

도의 '군'

 

 

관련 규정(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별표 2)[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7호,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