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란 2자녀 일수도 있고 3자녀 일수도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란 2자녀 가구 일수도 있고 3자녀 가구 일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별로 자녀수가 나누어지며 2자녀일 경우에는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등이 가능하고 3자녀일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기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개별 법령, 정책, 지방자치단체별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하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15조제1항)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금리우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어린이집 우선 입소

3명 이상의 자녀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1항)

 

 

다자녀가구가 3인 이상인 경우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사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공급 주택의 15% 이내에서 특별공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은 기타 기준을 충족 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도시가스 감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인 경우 일정 금액의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에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국립수목원 예규 제154호)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